지역언론 함께 사는 정책? 과연...

“지역언론 함께 사는 정책 펼쳐야” (기자협회보, 20090817)

5.31 지자체 선거 당시 각 정당이 배포한 공약집을 살펴보다가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문화 관련 공약 중 '미디어/통신' 분야 공약에서 지자체 선거 결과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내놨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라면 기초광역단체장과 지역 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다. 이런 선거에서 신문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며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며 방송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건 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총학생회 선거용 공약을 남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광역단체장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거다. 적어도 총선이나 대선용 공약을 지자체 선거에 내놨으니 한나라당이 웃겨 보일 수밖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미디어/통신		▲ 난시청지역 기초생활수급 세대 위성방송/CATV 수신료 전액지원 ▲ 신문자유 보장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 개선 ▲ KBS 공정성/공영성 확보 ▲ 음란·패륜방송 처벌 ▲ 방송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복합상영관의 문화·환경적 관점 운영 ▲ 지역공동체라디오 설립과 재정 지원 ▲ 공공 무선인터넷 서비스

출처 : 안태호·장문혁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문화공약 분석>, 지역문화 2007년 봄호 부분 발췌

열린우리당은 당 정책자료집에서 '미디어/통신' 관련 공약을 내놓지도 않았다.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적절한 내용이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당시 공약들은 정치적 맥락에 닿아 있다. 매스미디어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색맹이 지자체 선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셈이다.

단지 지난 지자체 선거의 공약만으로도 한나라당의 미디어 시각이 중앙 매스미디어 중심이란 걸 알 수 있다. 여기에 지역언론이 숨 쉴 공간이나 지역언론을 배려하는 자세는 없단 사실이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로 중앙의 유력 신문사들에겐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역언론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직면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밥그릇의 박탈 앞에선 독해질 수밖에 없다. 언론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자체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과연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엇으로 지역언론사를 달랠 것인가. 성 난 지역언론의 도움 없이 지자체 선거를 정면 돌파하긴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언론사에게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겠지만 이는 영원한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떡밥을 물 지역언론사가 나올 것이다. 지역언론사 간 연대는 그 때 깨질 것이다.

이런 글을 쓰게 돼 내심 지역언론인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부디 지역언론사들이 연대의 끈을 강화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힘은 지자체 선거를 둘러싼 공동체의 여론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