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나 반가운 다문화가족 전수조사

정부, 다문화 가족 첫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20090722)

미디어에서도 다문화가 화두더니, 지역 행정과 복지 정책에서도 다문화가 화두다. 당장 네이버 뉴스에서 '다문화'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하루에 100여 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진다. 물론 지역 복지 홍보성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우리 구, 우리 군에선 이주민들을 위해 이러저러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문화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다.

물론 지역 차원에서 일회성 시혜 조치를 넘어 항구적인 정책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을 도우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각종 조례 지정 움직임이 그런 예일 것이다. 물론 기초나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한 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결국 현장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행정력의 외곽에서 정책적 소외 지대인 이주민 문제를 발언하고 책임져온 건 이주노동자 운동과 복지계열 활동가들 그리고 일부 종교계였다. 담론으로서의 다문화, 사회 고발로서의 이주민 문제가 불거진 건 이들 범 시민사회계의 공로다. 단, 그것만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고 현실화되기까지, 수 많은 사회과학적 데이터들이 근거자료로 제시돼야 한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가 떠안기엔 너무나 부담이 크다.

국가 단위에선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조사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문항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다문화'란 용어가 갖고 있는 애매모호함이 전체 조사 설계에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물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조사이기에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 애초 다문화 가족을 동화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말이다.

한국 문화로의 동화, 이건 다문화가 아니다. 사회적 동화와 문화적 동화의 결 차이가 크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문제도 다문화의 한 축이란 사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한다. 그간 이주민 문제를 적극 발언해 온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그 작동 여부에 대해선 우울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 시국이 개탄스러울 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 조사가 첫 시작이기에 더더욱 그 중요성이 배가 된다. 그래서 결과 자체보다, 조사 기획과 설계 시 그 시각과  내용의 내실화를 꾀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