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냐?

A : 현재 파업이 실정법을 어긴 것 아니냐? 불법파업을 왜 하냐?

B :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왜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나라 대형사업장에 합법파업이 있었나?

A : (그래도) 왜 법을 어기냐?

B : 잘못된 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법률의 문제를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으로 제기하는 거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억압적인 상황을 타개한 것도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위로 해결한 것 아니겠는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민주유공자라고 포상하고 있다.

A : 그게 잘못된 거다. 왜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야 하나?

(순간의 정적 : 나 혼자 느낀 것일지도...)

사회자 : 제가 정리 좀 하겠다. 그런데 A씨에게 부차적으로 묻고 넘어가고 싶다. 정말 현재 민주유공자 포상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A : 그분들에 대해 존경을 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악법도 법이다.


네버엔딩으로 끝날 토론회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허무할 때가 많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결국 시각의 차이. 결국은 각자 고수하던 의견을 내적으로 강화하며 헤어질 수밖에 없다.

악법도 법이다. 쏘아저씨가 죽음으로 지킨 숭고한 저항은 쉬이 순응의 논리로 강요되곤 한다. 앞뒤 맥락을 놓친 조선일보식 어법이 난무할 때, 그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100분토론 시청 후.